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95		제출년월일 :	2018. 1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익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시적   전담 조직(과 단위)을 신설함으로써 청사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청사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회계과의 청사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신설 부서로 업무를 이관함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 (2018. 1. 5)

나. 예산수반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	: 여 (2018. 1. 5 ∼ 1. 9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 (규제 해당 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	: 여 (분석 평가대상 제외)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도로공원과를”을 “도로공원과, 공공청사추진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본청 및 읍면동 신ㆍ증ㆍ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적용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청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(생 략)	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2. (생 략)	1. ∼ 12. (현행과 같음)
13. 본청 및 읍면동 신ㆍ증ㆍ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	13. <삭 제>
14. ∼ 26. (생 략)	14. ∼ 26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건설교통국에 도시재생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행정과, 도로공원과를 둔다.	제9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도로공원과, 공공청사추진단을 --.
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8. (생 략)	1. ∼ 1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9. 본청 및 읍면동 신·증·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(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∼ ④ (생 략)